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라고요?<br> <br>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볼까요. <br><br>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, 도주치상인데,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단 겁니다. <br> <br>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,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. <br> <br>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서,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><br>대리자수,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. <br> <br>매니저가 김호중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,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> <br>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. <br> <br>김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. <br> <br>매니저가 제거했단 건데, 김씨가 이걸 시켰냐,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. <br><br>Q2. 음주 자백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죠?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<br>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.03% 수치 이상으로 운전했단 걸 입증하는 건 별개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국과수 검사에서 김씨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, 술 마셨다는 본인 자백,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또 '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'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 죄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.<br><br>마지막 7번째,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,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씨에게 열려 있습니다. <br><br>Q3. 김호중 씨 대응 전략은 뭡니까?<br> <br>김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 전략을 확 바꿨죠. <br><br>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씨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시인했는데요 <br> <br>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, 말리진 않았다는, '방조'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. <br> <br>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는 김씨가 전혀 몰랐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.<br> <br>나머지 혐의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.<br><br>김씨와 변호인은 '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'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알코올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잔, 양주 몇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진 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<br> <br>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,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. <br> <br>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. <br><br>Q5.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,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> <br>네.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<br><br>한 변호사는 "통상 초범은 벌금형, 집행유예 정도"라고 얘기합니다. <br><br>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"조직적 범인도피,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"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. <br><br>잘 들었습니다.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
